[이슈분석] '확전이냐, 협상이냐'…막 오른 韓·日 갈등 연쇄 분기점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7-12 00:00
일본發 경제 보복에 한·일 관계 일촉즉발…12일 양국 첫 실무 접촉 '통상 달인' 김현종 전격 방미 '美 중재'…외교·통상 투 트랙 총력전 오는 18일 日제안 '제3국 중재위' 韓수용…사흘 뒤 일본 참의원 선거 8월 日 '화이트 리스트 韓배제' 최종 결정…배제 땐 전 산업 타격받아 文대통령 8·15 광복절 축사 메시지도 변수…24일 GSOMIA 연장 시한
'확전이냐, 협상이냐.' 한·일 갈등의 향방을 가를 '연쇄 분기점'의 막이 올랐다. 지난 4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촉발한 한·일 갈등은 내달 말까지 예고된 크고 작은 외교 이벤트에 따라 출렁일 전망이다.

'외교→경제→안보'로 한 바퀴를 돈 한·일 양국 갈등은 향후 50여일간 이 안에서 돌고 돌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이 '퍼펙트 스톰(크고 작은 악재가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초대형 위기)'으로 확전하느냐를 판가름할 변곡점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셈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를 시작으로, 사실상 양자 실무협상의 판을 깐다. 이는 일본발(發) 경제 보복 이후 '첫 양국 접촉'이다. 다만 일본의 요구로 국장급이 '과장급 회담'으로 격하,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와 외교당국도 연쇄 접촉에 나섰다. '통상의 달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0일(현지시간) '깜짝 방미길'에 올랐다.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차장은 '미국에 대한 중재 요청'에 대해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같은 날 입국한 데 이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내주 미국으로 출국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밤(한국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일(對日) 협상보다는 미국 중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장기간) 한·일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분기점은 오는 15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의 '자산 현금화 신청'과 18일 일본이 제안한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의 한국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일이다.

이 시점에서 탄소섬유 등을 포함한 일본의 '제2차 경제 보복'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흘 뒤인 21일이 일본 참의원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선거 직전 추가 보복 타이밍을 잴 것으로 보인다.

8월 한 달은 한·일 갈등이 미·중 패권경쟁에 버금가는 무역전쟁으로 가느냐를 판단하는 확전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촉발한 한·일 갈등은 내달 말까지 예고된 크고 작은 외교 이벤트에 따라 출렁일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핵심 변수는 한국의 '제3의 국가(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배제' 여부다.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리스트 이외의 품목까지 포괄적으로 제재를 받는 이른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받는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향해 칼을 빼든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의 비밀병기인 셈이다.

오는 24일까지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는 일본은 이후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밖에도 △한·일 외교 장관이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1∼3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15일)△양국의 2~3급 군사기밀 공유 근거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24일) 시한 등도 한·일 관계의 변수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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