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절차상 위법.... 대법 "파기환송" 판결

장용진 기자입력 : 2019-07-11 11:23
가수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출입국본부의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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