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오히려 일본" 지적

일본이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보고서가 발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일본의 전략물자 밀수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여 적발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 등이 있었다.

한편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