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결산] "가장 잘한 일은 박근혜 탄핵...19대 넘어 최악의 국회될 것"

박은주 기자입력 : 2019-07-12 00:00
전문가 4인 제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허상수 다시민주주의포럼 연대위원장.

올해 정기 국회를 마치고 나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20대 국회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20대 국회는 여전히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를 넘어선다는 혹평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마무리 될 때마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 20대 국회 역시 최악을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신율 교수는 "최악이라는 건 확실한데 이번만 새로울 것도 없다"며 "굳이 20대 국회의 특징을 짚는다면 야당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점과 여당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 역시 여당의 존재감 미미를 꼽았다. 그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여당이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권이 여소야대 국회를 운영하는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가 도가 넘었다"면서 "한국당은 탄핵 정국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허상수 다시민주주의포럼 연대위원장도 "한국당이 정권 교체 이후 더욱 보수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20대 국회가 큰 성과 없이 3년째 굴러가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가 바닥민심을 듣겠다며 전국 순회에 나섰지만 되레 국회 공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허상수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가 컸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아쉽다"면서 "여당은 특히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의 약속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민생과제도 있겠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등 국민들과 했던 약속은 완벽하게 책임지는 '책임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정당은 나란히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1%P 하락한 40.4%, 한국당도 동기 대비 2.7%P 떨어진 27.9%를 기록했다.

반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부터 기타 정당에 이르기까지 군소정당은 예외 없이 한 주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나 거대 정당에 대한 차가워진 민심을 드러냈다.

최창렬 교수는 "여야가 항상 너무 정쟁이나 대립·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를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인데, 그조차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 회기마다 반복되듯 20대 국회 역시 여야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은 뒷전이었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80여일간의 국회 파행을 깨고 가까스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일부 합의하는 등 정상화 수순을 밟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과 관련해 '합의 처리한다'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다.

또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건이 얽히면서 1만4348건에 이르는 미처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최창렬 교수는 "패스트트랙과 선거제 개혁이 중요한데 선거에 매몰돼서 물 건너갈 것 같아서 아쉽다"면서 "적대적 공생을 위한 다당제로 가야 한다. 사실상 양당제는 매몰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 정파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당제 되면 적대적 관계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대 국회가 잘한 점으로는 '탄핵'이 꼽혔다. 김만흠 원장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소야대 형태의 국회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탄핵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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