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韓 개선 없다면 수출 규제 품목에 탄소섬유 등 추가"

NHK "수출 규제, 안보상 필요한 조치"

일본 언론이 또 다시 한국 압박에 나섰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한국 측의 변화가 없다면 일본 정부가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NHK는 8일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한국 측의 개선 움직임이 없다면 규제 강화 품목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어 NHK는 "일본 정부가 규제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지난 4일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NHK는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품목은)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