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일 사전 브리핑 1문 1답...하향 원인은 수출·투자 부담 때문

방기선 기재부 차관, 지난 1일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 가져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 수준으로 내다봤다. 당초 2.6~2.7%에서 0.2%포인트 가량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문> 경제전망치 하향 이유는 무엇이고 잠재성장률은 어느 정도 하회한 것으로 보나

답> 성장률이 하향된 이유는 2가지다.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그에 따라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 특성상 수출, 투자 부담이 컸다. 예상보다 나쁜 것은 달라진 여건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무역 갈등 장기화다. (미중 무역분쟁이) 강대강 국면에서 둔화된 측면이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협상이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 결과, 진행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게 종합 반영된 것이다.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잠재성장률은 단기적 사이클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잠재성장률은 하락추세다.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등을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문> 경제전망을 2.4~2.5%로 봤는데, 최근 지표가 얼마나 반영됐나.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인 1.1%보다 낮다. 디플레이션 전조 가능성 얼마나 보고 있나.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시행하나.
답> 거의 최근 지표를 반영했다. 어려운 점은 추경 효과를 반영하고 하경정 반영된 각종 정책 효과, 세수, 각종 투자 프로젝트 등을 반영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공급측 하락 요인이 작용되며 수요 측면에선 최근 해외 단체 여행이 줄어드는 등 수요 요인도 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어서 정부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는 내년도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금년도에 임금 상승률을 봐야 한다. 기존 지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연장 지급해야 되니 않겠나. 총규모는 금년 수준일지 낮은 수준일지 지금 말하기 어렵다.

문> 일자리 안정자금 책정은 규모가 달라져도 내년에 계속되나
답> 그렇다.

문> 추경을 전제로 추경 늦어지면 추경효과 떨어질텐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5월말 부총리가 10조원 플러스 알파 투자에 대해 얘기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보인다.
답> 추경 7월 통과 전제로 했는데,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은 있다. 추경 통과와 함게 2개월 내에 70%를 조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10조원 플러스 알파는 대략의 프로젝트를 발굴한 상황이었고 애로 요소가 있었다. 관계부처와 기관이 모여 협의해서 애로를 해소해 10조원 플러스 알파로 진행하는 것이다. 3단계 프로젝트는 연말 추진을 점검중이며, 추가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문> 경제전망은 전망인가, 목표인가. 경기 반전 없으면 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숫자는 늘지만 내수가 안좋아서 일자리 정책이 숫자에만 집중된다는 비판도 받는다.
답> 민간 전망은 정부 전망보다 낮다. 추경과 각종 세제 지원, 투자 프로젝트까지 포함해서 발표한 숫자. 민간의 전망은 정책효과가 배제된 것이다.
반도체 업황이 연초 생각한 것보다 반전세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와 관련, 숫자에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하는데, 민간 창출이 어렵다. 계층적으로 볼 때 고령층을 일자리는 줄고 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자리 상황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활력을 일으키고 정부가 취약계층이나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 4대 선도사업이 추가됐다. 특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년 2.6% 성장률에 대한 근거는 뭔가.
답> 선도사업은 4개 사업 후보군을 두고 있다. 이달 중 발표할 것이다. 지능형 로봇은 확정이 됐다. 내년 성장률은 하반기에 가면,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온다고 본다.

문> 인구정책TF는 이번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았다. 언제 발표되나?
답> 인구 TF는 7월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가 조금 여유있게 3~4분기 잡았는데 크게 늦지 않을 듯…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정도에 발표할 것이다.

문>투자 자유구역은 어디이고, 의미는?
답>규제특구는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수도권은 배제된다. 14개 시도 다 갈 수 있고 일부 더 들어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준비된다면 전국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규제방식은 각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을 통해 산업이 어떤 사업하는데 이런이런 규제 풀어줬으면 좋겠다. 부처관계 기관들이 검토를 해서 폭넓게 적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