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꾸로 가는 경자구…外投 3년 만에 다시 10억 달러대

2003년 출범한 경제자유구역, 최근 3년 새 FDI 뒷걸음질

파격적인 법인세 인세 필요...내수위축·불안한 노사도 악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이 10억 달러대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최대 7년간의 법인세·소득세 감면(50∼100%)도 종료돼 FDI 유치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및 유럽연합(EU)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의 장점도 살리지 못하는 셈이다.

10일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개 경제자유구역의 FDI는 2015년 14억8000만 달러(이하 신고기준)에서 이듬해 23억 달러로 55% 증가한 뒤 2017∼2018년 21억9000만 달러와 16억4000만 달러 수준으로 각각 하락했다. 경제자유구역의 FDI가 3년 만에 20억 달러대에서 10억 달러대 중반으로 하락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자본과 기술 등의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특별 경제구역'이다. 시초는 김대중(DJ)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다. 외국기업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북아 경제권을 EU,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 1년 차인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8년 황해와 대구·경북 등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는 동해안권과 충북을 포함해 총 7곳(총면적 281㎢)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강원도개발공사 제공]

문제는 FDI 추세다. 경제자유구역의 FDI가 급증한 것은 2009년이다. 2004∼2008년 경제자유구역의 FDI는 평균 2억7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 중 경제자유구역의 FDI 비중도 2.5%에 그쳤다.

2009년 8억 달러의 FDI를 유치한 경제자유구역은 2011년 두 자릿수(11억6000만 달러)를 찍은 뒤 2012년에는 25억6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13억5000만 달러(2013년)→19억2000만 달러(2014년)→14억8000만 달러(2015년)'로 견고한 흐름을 보이다가 2016년에는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2017년 그 직전 대비 5%가량 감소한 FDI는 지난해 1년 사이 25%나 감소했다. 올해 1분기만 보면 7개 경제자유구역 중 충북과 광양만권, 황해, 동해안권 등 4곳의 FDI가 '제로(0)'였다. 위축된 내수시장, 불안한 노사관계, 열악한 물류 인프라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특례 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파격적인 법인세 면제 등을 통해 지식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이 10억 달러대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