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평가 '양호'→'보통' 하락… "전문성·독립성 부족"

640조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연금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이유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금평가단은 자산 운용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셈이다. 국내기금(공무원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과 비교했던 과거에도 수익률 면에서 월등했기에 '보통' 등급을 받은 적은 없었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과 책임투자 확대,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의사결정체계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은 물론 전문인력 관리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표성을 강조해 민간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자산운용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장기간 채우지 못하고 핵심 운용인력도 빠져나간 점도 전문인력 관리 측면의 문제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낮은 수익률을 냈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 자산 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기금 규모 변동을 고려해 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