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일본의 ‘자원순환 2030 추진시책’현황 및 처리시설 방문

생활쓰레기 매립 제로화 추진 인구증가에도 쓰레기 감소한 일본 도시 방문

인천시가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방문 시찰한다.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 자원순환과, 에너지정책과 공무원과 임동주 시의원, 윤하연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위원 등은 인천의 실정에 맞는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시설 확충 방안을 찾기 위해 두 도시의 자원순환정책 추진부서를 만나고 선진화된 시설을 살펴보고, 올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 정책을 재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생활폐기물 매립율을 2017년 252톤/일에서 2025년 제로화·재활용율은 2017년 58.6%에서 2025년 70% 달성을 목표로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다.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취지로 2016년 제정·공포되고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매립이나 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5여년 앞선 1990년대 초반부터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요코하마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자원순환 정책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캠페인을 적극 펼쳐, 2004년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꾸준히 줄여오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일본 요코하마시와 오사카부 방문을 통해 인천시와 요코하마시·오사카부의 생활, 사업장, 건설폐기물 관리시스템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자원순환국과 오사카부 자원순환과와 산업폐기물지도과를 직접 방문 폐기물관리 정책에 대해 세부자료를 설명 받고, 일본의 ‘자원순환 2030 추진시책’의 세부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환경기초시설(선별, 재활용, 소각, 매립)을 직접 방문 운영사항을 벤치마킹 할 예정이다.

요코하마시 미나미 모토마키 최종처분장 (매립 시설)[사진=인천시]

환경기초시설은 요코하마시에서 운영 중인 가나자와 소각시설, 미나미모토마키 최종처분장, 토츠카 자원선별센터와 오사카시에서 운영 중인 마이시마 소각시설 등을 방문해 이곳에서 폐기물 반입, 재활용 선별‧분리, 처리과정을 시찰할 예정이다.

요코하마의 가나자와 소각시설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일부 사업소·공장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소각 시 발생한 폐열로 온수 수영장을 운영하고, 소각재를 용융해 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바닥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매립시설인 미나미모토마키 최종처분장은 오염된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수 방파제를 갖추고 있으며, 하루 처리능력은 1500톤 규모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 방식, 신기술 도입 등 운영기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파악 할 예정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 해법과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사카부의 마이시마 소각장은 계획 수립 당시 주민들에게 더럽고 냄새 나는 소각장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세계적인 환경 건축가가 설계해 인공섬 전체를 녹색으로 덮고 소각장 또한 조형물에 버금가는 외관을 갖춰 많은 방문객이 견학하러 찾는 명소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소경제 분야에 대한 추진정책을 들여다보고 교류하는 일정도 포함시켜 내실 있는 비교시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일본 요코하마시와 오사카부 방문을 통해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 불법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핵심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중인 폐기물의 순환이용 안정적 처분시설 확충 시책사업에 반영 할 방침이며, 정부에도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건의 할 방침이다.

요코하마시는 2009년에 인천시와 우호결연도시로 면적 437.57km2, 인구 370만, 재정규모 2조 8680억엔, 행정구역은 18구로 2012년 이후 우호증진을 위해 매년 상호방문을 통해 항만, 환경, 체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우호도시로 방문기간 중에 요코하마시장 예방과 한일의원연맹 회장 및 시의회 의장 면담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