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靑 "고용지표와 현장 괴리감, 급격한 구조조정 때문"

한지연 기자입력 : 2019-05-19 18:34
정태호 일자리수석 기자간담회서 긍정적 전망 밝혀
청와대는 19일 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다며 "어렵지만 희망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 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정책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 고용 동향에 대한 일문일답.

-올해 고용이 많이 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 고용이 나빴던 데에 대한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올해 고용 현황에 대해서 어떤 정책효과가 있는지, 또 기저효과가 어느정도 비중이 된다고 보나.

"분명히 기저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딱 이만큼이고, 정책효과는 이만큼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더라도 정책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신산업, 신기술과 관련된 정보통신 그리고 과학기술 쪽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또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분야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기저효과에 더해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대통령이 올해 한 취업자수 평균 증가 목표를 20만명 정도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까지의 취업자 증가수를 보면 5월부터는 매월 21만1000명 정도가 증가를 해야 대통령께서 희망한다고 말했던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다.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식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저효과를 포함해서 지금 추세대로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지속되는 상황, 또 앞으로 있을 추경효과, 그리고 작년 확장재정이 1/4분기에 특별하게 기여한 게 별로 없었다고 보면 중·하반기에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이 지난해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이 언제쯤 정상화 될 것으로 보나.

"제조업 부분은 지금 조선하고 자동차 부분의 취업자 증가수가 상당하게 회복되고 있다. 그 외 제조업 분야가 주로 전기부품, 전자부품 이런 쪽이다. 아마 그것은 반도체나 또 핸드폰 이런 쪽의 시황과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경제부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하반기 정도에는 시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상황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6월 이후 한두 군데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지역을 설명해달라.

"지난번에 광주형 일자리를 설명할 때 구미와 군산을 말씀드렸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할 순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관심들을 갖고, 또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접촉을 하고 있다. 지역을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6월 이전에는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다."

-지표상의 관한 문제와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 사이의 괴리가 도대체 왜,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중요하다고 본다. 발표된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이 썩 낙관적이지 않다. 이 인식의 괴리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고, 이 인식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66.5%다. 그동안 고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놓고 본다면 제조업이 급격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제조업과 자영업 분야는 기존에 우리 고용을 떠받치고 있던 중요한 분야였는데, 이쪽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취업해 있던 분들이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전환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개선되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받고 있다. 결국은 정부로서는 그런 제조업과 자영업에서의 정책적인 성과를 빠르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제 시황이 좀 좋아지고, 또 저희들의 조선업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쪽의 취업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자동차 쪽도 많이 어려웠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더 자동차 시장이 더 좋아지면 그런 정책적 효과가 결부돼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체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산업 내부의 큰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성과가 그 분야에서 빨리 나오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고용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청년층 취업률은 아직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사실 이 고용률에 관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고용시장을 획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한계가 있다. 특히 청년 부분은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가지고 작년에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 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두 제도가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상당히 많은 지원자가 몰려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정책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청년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20만명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재부가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목표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나.

"저희가 20만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최근에 나온 고용 통계를 점검해봤을 때 기대보다 높다. 그래서 20만 내외 정도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라고 보면 된다. 각 기관마다 정확한 예측치를 내놓고 있다. 지금 원래 각 기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회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만 내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지난해 통계청에서는 순수한 인구 증가 효과에 따른 올 취업자 증가수가 14만900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올해 나타나고 있는 취업자 증가수에 정책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인구 증가를 계산해 빼고 나면 정책효과로 4만~5만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물론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가 고용을 얘기할 때는 수요측면이 있고 또 공급측면이 있다. 인구를 얘기할 때는 주로 공급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면 고용률을 적용해 봤을 때 취업자 수가 이만큼 늘어날 것이다라는 접근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장상황을 분야별로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접근 돼야 한다. 예를 들면 세대를 얘기할 때 30대, 40대 인구가 25만명이 줄었다고 보면 25만명에 고용률을 적용하면 약 50% 정도가 그러니까 30대, 40대의 취업자 감소수의 약 50% 정도의 인구 영향효과가 있다고도 설명을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또 정보통신, 과학기술 이런 쪽에서 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개 저희들이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이런 데에서 일자리가 주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자 수도 이런 쪽에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더욱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탄력근로제랑 최저임금 개편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지, 청와대에서 별도의 대책이 있나.

"우선 탄력근로제는 저희들도 이미 그쪽에 법안이 넘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부분은 지난 번에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최저임금 공익위원 선임을 완료를 해야 한다. 이미 고용부 장관께서 기존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 최저임금 심의위에다가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공익위원이 새로 임명이 되면 그때부터 기존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 또는 각계 각층의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공론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과 그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많았다. 그래서 고용부 장관께서 그런 취지에서 아마 다음 주에 공청회도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_ 정상화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경사노위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탄력근로제 본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결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탄력근로제를 노사정이 합의했던 사항이다. 그것의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아직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조율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아마 문성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협상의 차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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