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빠른 합의 원해"…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

곽예지 기자입력 : 2019-05-01 14:48
FT "美 사이버 절도 부문에서 양보" ‘관세 철폐’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지속됐던 미·중 무역전쟁이 이달 중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재개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강경함을 유지하던 미국이 양보의 자세를 취하면서다. 양측은 핵심 쟁점 대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기존에 부과한 ‘관세 철폐’ 문제만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무역협상 중인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2월15일 미중 무역협상을 위해 체류 중이던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빠른 합의 원하는 트럼프... 사이버 절도 부분 포기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하기 위해 ‘사이버 절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한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양보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간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 사안은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의 환율조작 방지 △무역 비관세장벽 △농산물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꼽혀왔다. 이중 미국은 중국 정부의 사이버 절도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왔다. 중국이 수 차례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이버 절도 배후에 정부가 있다고 강하게 비난해 왔다.

이런 미국의 태도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F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 중 상당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멀베이니 "무역협상, 2주안에 결론 난다"

미국이 양보의 자세를 취하면서 양국 무역협상은 이달 안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의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은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향후 2 주내에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멀베이니 실장은 또또 ‘향후 두 차례의 협상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타당한 발언”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워싱턴DC에서의 향후 두 차례 협상에서 합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가 완결된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실질적 이행 조항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 조항에 대한 협의는 거의 끝났고, 약간의 미세 조정만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5일 워싱턴 무역협상 마지막 될 수도... '관세 철폐' 막바지 줄다리기 

다만 양국은 여전히 상대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위급 협상의 핵심 사안"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이들 관세를 폐지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장치로 일부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WSJ는 “중국의 합의이행 정도에 따라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과 함께, 향후 합의 위반이 확인되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5월 말 무역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30일 시작한 무역협상이 끝나면 오는 5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이 워싱턴을 방문하게 된다. 워싱턴 회의에는 1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중국 협상팀이 참석하며, 회의 기간도 5~6일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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