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예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강남구 33개 전철역 신화를 낳은 예타제도 개선 필요

[사진=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양주시, 더민주)은 18일 국회입법조사처, 박명재 의원과 공동으로 예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 개선방안은?’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의 환영사에서 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중 경제성 평가가 예타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강남구 33개의 전철역’ 신화를 낳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교통대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늘며 시민의 원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비수도권의 국가균형발전 평가비중을 높이는 한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간 격차를 감안하여 평가비중을 차등적용하고, 정책성 평가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개편 방향을 개관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를 맡은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예비타당성 조사 전・후 투자평가제도와의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 일반적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개선대책 추진 등 예타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을 맡은 김훈 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재환 입법조사처 조사관과 서울대 김동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정진혁 연세대교수,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예타 개편 방안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