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주인' 韓, 북미 신뢰 '보증자' 역할 맡아야"

통일硏,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과제' 학술회의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운명을 쥔 당사자로서 북·미 신뢰의 '보증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7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맡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한국은 북·미 양측 모두와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성 이사장은 "한국은 미국과는 확고한 동맹 관계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된 인식을 갖고 있고, 북한과는 4·27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신뢰 결핍' 문제를 앓는 북·미에 대한 촉진자 또는 보증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신뢰 연결망이 북·미로 확장돼 (양국의 관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북·미 대화를 조율해 온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각각 중재자와 당사자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북·미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리만의 안(案)을 만들어 한반도에서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그동안 왜 (우리 정부가) 중국·러시아·일본을 안 만나고 미국과 북한만 만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가 중재자가 되려면 콘텐츠가 있는 중재안을 갖고 북·미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북·미 관계는 풀리지 않는다. 끊임없이 물밑에서 양쪽을 오가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이사장도 "미·중·러는 물론 일본, 유럽 등 국가들도 한반도 프로세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가 전 세계 평화와 공익에 기여하고 또 아시아 경제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당사자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북·미 외의 국가들과 더욱 스킨십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우려 속에서 정부는 향후 북미와 남북 관계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입장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고 촉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향후 대북 접촉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며 통일부 차원의 고위급회담과 판문점 선언 남북공동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할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오는 5∼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한국도 방문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북·미 간에 대화도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6∼28일 새 일왕 즉위 후 첫 일본 국빈으로 방일한 뒤 한달 만인 6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일곱번째부터 김연철 통일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19.4.1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