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중 패스트트랙…심상정, 선거제 개편 '배수진'

신승훈 기자입력 : 2019-04-15 21:33
조속합의 촉구…민주당은 "정의당만 좋은 것"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3법(선거제개편‧공수처‧검경수사권) 통과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셈법이 엇갈리면서 ‘선거제 개편안’은 사실상 표류 중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 활동시한(오는 6월 30일)은 단 두달여 남겨 둔 상태다. 남은 기간 안에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3법을 의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빈손 특위’라는 오명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225석‧비례75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 단일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제 단일안이 공수처‧검경수사권 등과 함께 묶이면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 기소권 부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연스레 선거제 개편안은 뒤로 밀리면서 패스트트랙 3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지난 9일 ‘패스트트랙 3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는 총선 1년 전이자,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국회에 머물고 있는 이번 주 중으로 공식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선거제 개편안’만이라도 통과가 돼야 한다며 배수진을 치고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우선 한국당은 ‘지역구270석‧비례대표 폐지안’을 내놓으면서 정개특위에서 해당 안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은 ‘양보’, 공수처 법안 통과는 ‘이득’이란 측면이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공수처 법안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4‧3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 또,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지도부는 강력한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구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선거제 개편안만 통과시키자는 주장은 정의당만 좋은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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