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 15일 개시…므누신 "환율문제도 논의"

15~16일 워싱턴DC서 1차 협상…므누신 "'환율조항' 명문화" 日 압박

미국이 미·일 무역협정 1차 협상을 앞두고 환율개입 금지조항을 전면에 내세워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에게 미·일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도출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모범사례로 들었다. 미·일 무역협정에도 USMCA처럼 '환율조항'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환율조항 내용으로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 자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든 경쟁적 우위를 목적으로 자국 환율을 조작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환율 문제를 거론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협정에도 환율 관련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에서는 전부터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화 가치를 낮추는 평가절하를 단행하면 해당국 수출품 가격이 덩달아 떨어져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일본에도 환율 조작 혐의를 제기하며 보복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무역협정문 본문에 환율조항을 넣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같은 조치는 반무역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안 그래도 일본은 다자 무역협정을 선호하며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상을 꺼려왔다. 일본에 미국의 환율 압박은 내키지 않는 이번 협상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말 집권한 이후 쓴 경기부양책의 핵심이 사실상 엔화 약세(엔저) 유도 정책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환율조항 도입을 반대하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아베 총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적완화 공세로 엔화 가치를 낮추는 데 주력했다. 이 결과 아베 총리가 집권하기 전 80엔 선을 오르내리던 엔/달러 환율이 2015년 중반에는 한때 125엔을 꿰뚫었다. 최근에도 110엔 선을 훌쩍 웃돌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후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그만큼 내렸다는 얘기다.

미국과 일본의 1차 무역협상은 1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으로 건너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환율 문제뿐 아니라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협상이 자동차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제한된 물품무역협정(TAG)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만, 미국은 모든 재화는 물론 서비스, 환율문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입장차가 큰 만큼 우선협상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므누신 장관은 미·일 무역협상과 관련해 임의로 정해둔 시한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