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무산된 이유는?

윤동 기자입력 : 2019-04-15 00:05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주목을 받았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전북 혁신도시 등 후보도시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금융중심지 모델이 논리적으로 구체화되면 추후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진전 없이는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14일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시작서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린 문제"라며 "다만 이 문제는 금융당국의 의견과 생각을 감안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오케이가 났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 결과 금융당국과 청와대 모두 대선 공약을 어기게 되더라도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선회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전북 혁신도시의 여건 미성숙'과 '기존 금융중심지의 내실화'다.

◆제2 금융중심지도 위상 흔들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는 각각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당시 사람들은 당초부터 수도였던 서울보다는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얼마나 발전할지 관심을 가졌다.

부산도 이에 발맞춰 열심히 움직였다. 1단계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2014년 완공됐다. 이전까지 수도권에 본사를 두던 29개 금융공공기관 등이 BIFC로 속속 입주했다.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가 본사를 이전했고 이미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던 한국거래소와 신용보증기금 등도 이 곳에 새롭게 자리 잡았다. 그 결과 현재 BIFC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4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성공은 항상 의문부호가 붙었다. '지역 균형 발전'의 논리로 국내 금융공공기관 본사를 대거 이동시켰지만 정작 외국계 금융사를 입주한 실적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영국계 컨설팅그룹 Z/YEN이 지난달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살펴보면 부산은 46위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24위였으나 최근 3년 동안은 4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 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도 못 품어

지난 12일 열린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도 상당수 위원들이 부산의 실패에 주목했다. 국내 제2의 도시(인구 기준)인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데 지금의 전북 혁신도시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랐다.

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된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도 이 점을 지적했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질 만한 금융 관련 기관이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에 따라 이전한 탓에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650조원의 국민 노후자산을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이지만 정주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전을 감행하다 우수 인력들의 이탈이 이어진 탓이다.

서울 신사동 사옥 시절에는 급여 수준이 낮아도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각 분야에서 수십조원의 자금을 굴릴 수 있다는 매력에 인재들이 몰렸던 것과 대비된다. 보고서도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집적화할 수 있도록 전북 혁신도시가 종합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지정 심사 시 인프라나 기대효과 등을 살피게 돼 있는데 전북 혁신도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며 "부산도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북 혁신도시가 성공하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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