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산불 현장,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 6일 강원도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이 지역에서 '재난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곳에는 전국적인 소방인력 배치와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범정부차원 조치가 이뤄진 바 있죠.

그러나 이번 산불이 축구장 742배, 여의도의 1.8배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 정도로 아주 강력했던 만큼 정부가 빠른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은 무엇이고, 선포 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Q. 우선 이번 산불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지난 7일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제·고성군과 속초·강릉·동해시에선 불에 탄 피해 면적만 530㏊(헥타르)에 달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고성·속초 250㏊, 강릉·동해 250㏊, 인제 30㏊가 불에 탔죠. 아울러 축산시설 925곳과 농업시설 34곳, 농기계 241대가 소실돼 농업시설 피해액만 52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Q. 특별재난지역은 무엇인가요?

A. 특별재난지역이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해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특별재난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난을 가리키는데요.

① 자연재난으로서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②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③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Q.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우선 주민의 생계 안정 비용과 재난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총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정부 부담액의 50∼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 줄어든다고 해요.

더불어 사망자·실종자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주택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지고요. 농·어·임업인에겐 새 대출과 기존 대출의 상환 연기, 이자 감면 혜택이, 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대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Q.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또다른 지역이 있나요?

A. 당연히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요.

이어 지난해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 같은해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같은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Q.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도 있나요?

A. 네, 두 차례 있습니다. 2000년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당시인데요.

동해안 산불의 경우 1000억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주민재산피해 복구비 311억원 등 529억원이 투입됐고, 양양 산불 때는 393억원의 재산 피해 중 304억원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또 응급복구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했다고 하죠.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발 빠른 대처도 좋지만,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화재 원인이 하루빨리 규명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8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옥계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옥계중학교는 교정 일부가 불에 타 지난 5일 휴업 후 이날 학생들이 정상등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