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당 체제’로 변화… 개혁입법 힘 받는다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1석을 얻어 민주평화당과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다시 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회가 기존 3당 체제에서 4당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여야 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리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을 따로 모은다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평화당의 14석과 정의당의 6석이 연대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국면마다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

정의당은 지난해 7월 노회찬 전 의원이 별세하면서 한 석이 줄어들어 민평당과 함께 구성한 원내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지위를 약 9개월동안 상실했다.

정의당과 민평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면 국회 판도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는 개혁입법에 관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에는 현재 여야 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연동형비례선거제 등 다양한 입법 현안을 두고 대치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이해관계가 다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여야 4당이 모여 관련 법안을 두고 패스트트랙의 추진 논의도 한창 진행 중이다.

다만 제1 야당인 한국당의 전면적인 반대와 교섭단체들 간 내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라 새로운 교섭단체가 등장하더라도 당장 개혁입법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의당은 전날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교섭단체 구성에 기대감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가 중요하다. 정의당은 곧바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여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정치, 싸움판 정치를 뚫고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에 나서겠다"며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적극 협력하고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제개혁을 실현하는 데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 정치개혁특위위원장으로서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앞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의 복원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 대표는 "비교섭단체는 상임위 간사직도 받지 못하고, 법안소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교섭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정 대표가 지난달 28일 창원성산 여영국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것도 교섭단체 회복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민평당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실익이 없다'며 반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험로가 예상된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에 출마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3일 오후 창원시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이정미 대표와 기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