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북핵 징벌적 제재 맞다…남북 비핵화 개념 같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5·24 조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연관 있다"고 밝혔다. 과거 제재 해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북제재안이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북핵과 관련없는 징벌적 대북제재가 있느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날 강 장관은 '우리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같은가'라는 질의에 "남북 간 비핵화 개념에 대해 "같다"고 답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은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긴 것"이라며 "비핵화 개념과 비핵화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는 구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는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가 아닌 동결"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2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