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소하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돼야”…한국당에 현명한 선택 촉구

이정수 기자입력 : 2019-03-20 12:00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선거제 개혁, 노동존중사회 강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국회는 정치개혁 결정적 기로에 서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 주춧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거대 정당에게 부당한 초과 의석을 보장했던 선거법을 개정해 민심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강조하며, 4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 구원투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존중사회를 반드시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임을 언급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셀프방지 3법을 관철시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셀프방지 3법 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다”며 “앞으로도 정의당은 셀프로 결정한 세비 인상분은 전액 반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되살아나고 있는 박근혜 망령과 노회찬 정신과의 싸움”이라며 “이번 창원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겠다. 노회찬 의원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입니다.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의 결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입니까?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정의당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거대 정당에게 부당한 초과 의석을 보장했던 선거법을 개정해 민심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지난 해 7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특위가 3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어느 당 때문입니까. 자유한국당 아닌가요.

작년 12월 15일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과 정동영 대표의 천막농성으로 겨우 5당 합의를 이뤘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 합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하지만 1월이 다가도록,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고 결국, 1월말 합의처리 약속도 무산되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국민을 무시했습니까.

5당 합의내용, 휴지쪼가리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보고 무시한 건 바로 자유한국당 입니다

선거 연령 18세 하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만,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합의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획일화된 역사교과서를 반대하고,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꿨던 지금의 청년들이 바로 2년 전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나경원 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도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스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총사퇴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법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법안이 저절로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330일이라는 기간동안 얼마든지 선거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고집과 몽니를 중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과감한 조치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모아온 북미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 촉구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과감하게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제재가 즉각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당장 나서야 합니다.

4차남북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구원투수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이행은 단계적으로

북미 간에 비핵화의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에 촉구합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북한은 후손들에게 핵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포괄적 합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최종 목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단계에 따른 제재완화로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양국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국당에게도 요구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을 방문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종용하였지요.

결과적으로 북미 협상에 재를 뿌린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두렵습니까?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어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강경매파와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평화 경제의 희망은 되살아납니다. 장기간 군복무로 학력, 경력 단절을 겪는 청년들도 새로운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할 노동존중사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존중사회로 가고 있습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국회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 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연착륙하도록 법제화했지만, 이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무려 3개월간 64시간 연속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행 과로 기준이 4주 연속 64시간입니다. 결국 지금 탄력근로제기간 확대 법안은 사실상 ‘만성과로 합법화 법안’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3개월 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매주 64시간을 일하도록 만든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입니까.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만 개혁을 해 놓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와 집권여당에 촉구합니다.

◆한국당의 노동개악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한국당은 노동법 개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에 노동정책이 있습니까?

노동에 관한 한국당의 유일한 구호는 ‘귀족노조 망국론’뿐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귀족노동자를 그렇게 비난하는 한국당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7일, 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입니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여년 동안 존재해왔고, 88년 이후 30여년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든 사업주든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월급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국당 의원님들에게 묻습니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가 전체의 90%입니다. 노조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사용자 앞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한 번에 무려 1/6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에게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탄력근로제를 최소화하여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꼼수 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해고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동자 보호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방지 3법 관철시킬 것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셀프방지 3법입니다.

첫째, ‘셀프 세비결정 방지법’입니다. 의원 세비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외부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의당은 올해 의원 세비인상분 전액을 국회에 반납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결정한 세비 인상분은 전액 반납할 것입니다.

둘째, ‘셀프 해외출장 심사 방지법’입니다.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 보고하고, 사후 평가를 받아서 예산낭비를 없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프징계 방지법’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징계를 맡기고,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 투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셀프방지 3법의 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도 부탁드립니다.

◆3월 국회 중점 사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사법 농단을 청산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법관탄핵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작년 10월 30일, 민변에서 처음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하자마자, 정의당은 바로 당일부터 법관 탄핵을 발표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동지원 판사들과 법관 대표회의의 호소가 있었고, 대법원의 징계도 있었습니다.여기에 우리 국민의 70% 가까이가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정의당은 3월 국회에서 양심적인 정당,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둘째, 쌀 목표가격 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밥 1공기 당 300원, 쌀 1kg에 3,000원으로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갑시다.

셋째,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을 반드시 개정, 통과시켜야 합니다.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으로 골목상권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소상인을 위해,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넷째,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김학의-버닝썬-장자연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을 상품화하고, 권력을 이용해 유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해결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법안을 비롯한 성평등 법안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합시다.

◆창원 보궐선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가 시작됩니다. 창원은 우리 당의 대표정치인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가 깃든 곳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가장 큰 경제위기를 겪었던 이 지역에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후보가 한국당과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창원 선거는 되살아나고 있는 박근혜의 망령과 노회찬 정신과의 싸움입니다.

6411번 버스를 기억하고, 이름 없는 투명인간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이번 창원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창원 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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