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혜택 강화…"매립절차 단축, 임대료 감면 혜택 부여"

김충범 기자입력 : 2019-03-19 10:00
4월 1일부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전북 새만금 일대 전경. [사진=새만금개발청]

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투자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했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 심의할 수 있게 됐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올해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지역 투자혜택도 확대된다. 작년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앞으로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해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같은 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 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달러(미국)에서 2만달러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민간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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