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문가들 "고가주택 세부담 증가...다주택자 매물 급증 기대는 어려워"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32%로 상승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오름폭이 크지 않다고 평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수준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 매물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공시가격은 예상보다는 적게 올랐다. 하락폭이 컸던 부산, 인천 일대가 평균을 낮추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사실 강남권도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지난 2월 공시지가 상승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시세 하락 흐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양도세 중과 문제가 있고, 대출도 어려워 매수·매도자 모두 시장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당분간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도 "이번 공시가격 발표에서 정부가 주택 유형별, 가격별 형평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시장 예측치보다는 보수적인 선에서 잡혔다"며 "무엇보다 시장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시세 6억원 이하 단지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소장은 "갭 투자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과 함께 추가적으로 입주물량 증가, 기준금리 상승 등 악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전반적으로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이 급격히 증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고가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세부담을 분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수년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사례는 많지 않을 듯 싶다. 다만 보유세 부담으로 매수세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관심 지역이었던 서울, 광주, 대구 일대 상승폭은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고가 주택 수요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매물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