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사인력 절대적 부족,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정부, 의대 입학정원 감축‧동결은 직무유기

[사진=아이클릭아트 ]

의사인력 확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권익포럼은 최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3명이지만, 한국은 1.9명이다.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부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으로 늘었다”며 “그러나 세계 제일의 급속한 고령화 국가인 한국은 2000년 이후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동결 정책을 유지해 2015년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가 5.97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부족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사직능 피로도 높여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만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연간 16.0회로, OECD 평균 7.0회보다 2.3 배 많다. 의사 노동시간이 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016년 전국 의사 조사’에 따르면 진료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이다. 이는 2016년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인 43시간보다 7시간 많다.

특히, 전공의의 경우 2017년부터 법적으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체 수련병원 244곳 중 94곳 (38.5%)이 법정 근무시간을 위반하고 있다.

단체는 “최근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과로로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의사 부족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사망률을 높이는 결과를 빚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질병 발생과 사망률이 높다”며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정의당)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경북‧경남 등 지역은 입원환자 수와 암발생률‧치료가능사망률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3분 진료는 국민의 의료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으며, 의사와 환자가 여유 있게 진료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한된 시간에 환자를 봐야 하는 압박감은 의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것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또 수익성이 낮은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전문영역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의료취약지역 의사부족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사 적정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의사 7600명이 부족해진다.

단체는 “의사 양성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의사 공급 증가를 위한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 협의체를 조직해야 한다”며 “의사 인원 감축‧동결 정책은 정부의 직무유기로, 적정 수준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도출하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