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올해 핵심 재정정책은 감세… 재정적자 목표치 타당"

류쿤 재정부장 "감세로 기업 부담 덜어줄 것"

"재정적자 증가율 목표치 2.8% 여러 요소 고려한 것"

류쿤 중국 재정부장 [사진=신화통신]

중국 재정부가 올해도 감세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재정적자 증가율 목표치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요소를 다방면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7일 중국 경제 전문지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재정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감세”라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의 활력을 북돋는 중대한 조치”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조치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2조 위안(약 336조원) 줄여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증치세율(부가가치세율)은 16%에서 13%로, 건설업은 10%에서 9%로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류 부장은 이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부가가치세율을 개혁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며 “실제 감세 규모가 예산 책정 수준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정적자 증가율 목표치와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2.6%보다 높은 2.8%로 잡았다.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은 3년 만이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0.2% 포인트 증가율은 낮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류 부장은 “적자율을 올리는 것 외에 특정 국유금융기구와 국유기업의 이윤 납부를 늘리고, 지방재정도 다방면에서 나오는 자금·자산에서 이윤을 낼 것”이라며 “올해 재정적자 설정은 매우 합당하다”고 발했다.

류 부장은 “중국의 재정적자는 규모 면에서 계속 증가했고, 숫자로 봤을 때 올해는 전년 대비 3800억 위안 늘어난 것”이라며 "이는 이미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올해 총 재정적자 규모는 2조7600억 위안(약 463조원)에 달한다. 전년보다 늘어난 수치이지만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절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자 펼친 4조 위안대의 초대형 부양책에 비하면 한참 작은 규모라는 평가다.  이를 두고 중국이 경기 부양과 부채 축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