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핵담판 주요 관전 포인트

산책외교·영변 핵시설 폐기·종전선언 도출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8시 30분께(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재 메트로폴 호텔에서 예정된 첫 만찬회담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의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8개월여 만이다. 이틀간 진행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쳤던 작년 6·12 싱가포르 회담보다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번 하노이 핵담판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확대회담 배석자는 누구?

27일 첫 만찬회담에는 미국 측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리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김 위원장 옆에 배석했다. 

28일에는 작년 회담과 마찬가지로 정상 간 단독회담에 이어 주요 수행단이 배석하는 확대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하노이 핵담판의 실전이라고 볼 수 있다. 작년 회담 때는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전보좌관 등이,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이번 회담에 앞서 진행된 비핵화 관련 고위급 회담의 당사자이자 2년 연속 양국 정상의 수행단을 이끌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국 정상의 최측근이자 대외 업무 실세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배치할 것으로 예상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산책 외교 다시 한 번?

하노이 핵담판을 이끌어낼 28일 북·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회담은 하노이 소재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전날인 27일 첫 번째 만찬회담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메트로폴 호텔은 1901년 문을 연 근대식 건물로, 영빈관과 오페라하우스 등 주요 시설과 함께 하노이 도심에 위치해 있다. 호안끼엠 호수도 근처에 있다. 

'호수의 도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하노이에는 크고 작은 호수가 300여개 있지만 호안끼엠 호수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다. 하노이의 상징으로도 불린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 일정 중간에 호안끼엠 호수를 '깜짝' 산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은 작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도 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정원을 산책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할까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상징으로 통한다. 한반도 전문 포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따르면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영변 핵시설은 아직 보수 유지 등의 소극적 활동을 하고 있지만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ELWR)는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하노이 핵담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영변 핵시설 폐기 여부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 알파(＋α) 등은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해 통 큰 상응조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 대북 투자, 대북제재 완화 등이 상응 조치로 거론되고 있지만 세부 조율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핵화 시간표 나올까

작년 싱가포르 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올해 회담은 그 위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노이 핵담판의 밑그림 성격을 가진 실무협상단은 △영변 핵시설 폐기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등에 대해 합의문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자체에 대해서는 북·미 양측이 이미 작년에 뜻을 함께 한 만큼 향후 비핵화 시간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백악관 안팎에서는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2021년까지를 1차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외신의 관측이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비핵화 실행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하노이 핵담판의 결과에 따라 비핵화 시간표가 결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평화 상징인 종전선언 가능성은?

세기의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작년 싱가포르 회담은 70여년 만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대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국 관계 개선의 첫 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항목과 한반도 종전선언 등은 공동 합의문에서 빠져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도출한다면 1953년 이후 65년간 정전상태인 한국전쟁을 매듭짓고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북·미 수교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인터넷매체인 복스는 26일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기사에서 북·미 실무협상단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그 안에는 △한국 전쟁을 상징적으로 끝내기 위한 평화 선언 서명 △전쟁 중 사망한 미군 유해 추가 반환 △준대사관 성격의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북·미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해도 북·미 정상간 담판에서 실제 합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복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