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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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2-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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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민생개혁 입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카드를 검토 중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면 야 3당과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며 “한 당(한국당) 때문에 모든 것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당이 공조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유치원 3법, 소상공인법 등 민생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현안, 선거법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내년 선거에 대비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다. 또 여야 4당이 패스스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선거법 개정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자고 하는 등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선거법 개정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자고 하는 등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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