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이란? 美 연방정부 기관 일시 폐쇄…공무원들 '강제 무급 휴가'

정혜인 기자입력 : 2019-01-22 10:14
21일 미국 연방정부 업무 정지기간 한달째 돌입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31일째로 접어들었다.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돌입이다. 앞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최장기는 지난 1995년과 1996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세운 21일이었다.

미국의 셧다운이란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제도를 뜻한다.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잠정 폐쇄된다.

셧다운 기간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서비스를 유지된다. 다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하고,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미국은 1976년 이후 18번의 셧다운을 겪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오랜 공약이던 국경지대 장벽 설치를 위해 정부 예산 57억 달러(약 6조 3612억원) 투입을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정부 예산 투입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불발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면 이번 주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이 무산되고, 내달부터 여러 주(州)의 연방 복지 자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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