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전북 혁신역 신설, “도민 총의 공론화로 결정짓자”

“경제성 없다” vs “공공성 강화”

안호영 “상생대안 마련”…이춘석·조배숙 “익산역 접근성 강화”

강릉역에서 승객들이 서울행 KTX 열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KTX 전북 혁신역사 신설이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놓자, 지역시민단체 등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3일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김용남, 이하 시민연합)과 혁신역 설립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점동, 이하 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사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1안은 순동사거리로서 애초에 타당성이 없는 곳으로 역사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고 주장했다. 2안과 3안은 불합리한 조사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용역 부근이 종단선형이 합당하고 특별한 장애물이 없어 역사 설치가 가장 합당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도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부용역에서 2Km가량 익산역에 근접한 역사 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을 조사대상으로 설치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시민연합과 추진위는 2·3안은 6개 시·군 모두 생각지도, 또 바라지도 않는 지점이라고 성토했다. 두 단체는 전북 광역 전철망 구축을 통해 KTX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원활한 교통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새만금 물류유통기지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면 KTX 혁신 역이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세종시 KTX 신역건설 문제는 왜 제기됐으며, 대전에 KTX 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전 KTX 신역을 왜 만들었으며, 동대구에 KTX 역이 있음에도 왜 지금 서대구에 신역을 건설하고 있는가”라며 일갈했다. 이어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빈약한 전북지역에 KTX 전북혁신역사를 신설해 앞으로 만들어질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결해 교통망의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고, 전북 전 지역과 타 시도와의 접근성을 더 원활히 해 전북 전체의 경제 시너지 효과와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 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재자 강조했다.

시민연합과 추진위는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보고서로 한정하지 말고, 혁신역의 찬반에 정치생명을 걸고 선동만 일삼는 정치인은 배제하고 전북 도민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비롯한 도민의 전체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공론화를 통해 전북 KTX 전북혁신역사 신설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역사 신설을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익산역을 더 키워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혁신역사 신설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KTX 혁신도시역 신설을 놓고 지역 간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앞으로 익산 등 주변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KTX 익산역-정읍역 사이에 KTX전북혁신역사(김제역)를 신설하는 안을 두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타당성(B/C)이 0.37~0.39로 나왔다. B/C가 1 미만이면 투자한 비용만큼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남고속철도 김제역(전북 혁신도시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은 △신설될 역과 혁신도시·김제시와의 근접성 △KTX익산역과의 거리 △철도노선 선형 △노선구간 등을 4가지 안을 두고 검토했다. 1안은 혁신도시에서 11.1km 떨어진 지점에 역을 설치하는 경우, 2안은 14km, 3안은 17.5km, 4안은 12.1km 지점이다.

이 가운데 1·4안은 선로 전환, 선로의 기울기 등의 문제로 역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2·3안은 역사건설 조건은 충족하지만, 지역 간 연계성·역에 대한 접근성 면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됐다. 2안에 대한 B/C는 0.39(사업비 755억원 예상), 3안은 0.37(사업비 793억원 예상)이다. 역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철도건설법과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B/C가 1이상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