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최적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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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1-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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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 논평 내고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최근 광화문 대통령시대 위원회 유홍준 자문위원이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외에 주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광화문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사업이 마무리되는 2년 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대책위는 8일 논평을 내고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광화문 집무실의 설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후에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을 밝혔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도 상충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

대책위는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한다면, 2시간 거리의 수도권 주민뿐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 영남과 호남 주민들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집무실은 광화문집무실보다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행정부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이다.

세종집무실은 광화문집무실보다 설치여건도 훨씬 충분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종시 지역에 집무실을 수용할 충분한 부지가 예정돼 있고, 신축 예정인 제2정부청사에 집무실을 임시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돼 있어서다.

게다가 올해 설계가 예정돼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잇점도 생긴다.

대책위는 이렇게 되면 행정기능이 상호 극대화돼 국가 경쟁력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추구하는 '낮은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비효율을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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