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사] 박원주 특허청장 "올해 지식재산 시장 활짝 연다"

박원주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존경하는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며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여러분께서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경제의 최 일선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결과입니다. 이러한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제 권력의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식재산을 두고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주요국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핵심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이 산업 생태계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 시행될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계기로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2019년을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을 개화하는 첫해’로 삼아, 그동안 쌓아온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대한민국에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혁신을 이끌어내고, 우리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허 빅데이터와 특허청의 기술 통찰력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부상 중인 산업별로 ‘특허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강한 특허 확보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협의심사도 강화해 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여,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특허․영업비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안착시키고, 이를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 이익 전액의 권리자 반환, 입증책임의 침해자 전환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류에 부당 편승하는 외국기업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도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으로 사업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 지원을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늘리고, IP 투자펀드 조성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공공연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중소기업이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활용 혁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의 일원으로서 지재권 분야의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와 ‘ASEAN+1 특허청장 회의’를 계기로, 한국형 지식재산 규범을 확산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남북 지재권 교류․협력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지식재산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인프라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차세대 혁신가 양성을 위해 올해 경북지역의 ‘발명체험교육관’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으로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특허요건 판단기준, 침해규정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와 소통이 앞서야 합니다. 앞으로 특허청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지식재산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간다면, 지식재산을 통한 산업혁신과 시장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을 통해 우리 산업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특허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기쁨과 희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