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한국은행 본부장, 신재민 사무관 “자기 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유능한 사람도 아닌 듯” 일갈

"폭로, 해명, 해설하는 사람 모두 포인트 놓치고 있다"

[사진=차현진 본부장 페이스북 갈무리]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바로잡겠다는 글을 올렸다.

3일 차 본부장은 1조원의 국채 조기상환(바이백)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취소됐다는 주장에 대해 "바이백은 채권시장 관계자의 관심을 사기 위한 실무자 차원에서의 포퓰리즘일 뿐, 국가채무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보다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1조원의 채권 조기상환을 취소하고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폭로하는 사람, 해명하는 사람, 해설하는 사람 모두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가부도의 날 이후 1999년 세계은행(World Bank)과 컨설팅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부실뉴스(가짜뉴스가 아닌)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로 보통은 조기상환을 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며 "바이백을 취소하건 취소하지 않건, 국가채무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바이백을 하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채권거래자들이 묵은 김치(오래된 국채)보다 새 김치(새 국채)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며 "묵은 김치는 보험사들이 갖고 있어서 잘 유통되지 않다보니 거래를 중개하는 채권거래자들은 항상 새 김치를 좋아한다. 결국 바이백은 채권거래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잔재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채권거래자 입맛에 맞춰 3년만기 국채(고금리)를 발행했다가 2년 만에 바이백할 경우 국가채무의 실질만기가 짧아진다"면서 "이는 정부가 불필요·무계획하게 고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바이백을 자주 실시한다면 2017년 11월 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주 실시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기재부 국고국을 대대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20년 전 바이백 제도를 도입하려던 목적은 국채의 시중 유통물량을 늘려 대한민국의 국채시장을 일본 국채시장만큼 키우려던 것"이라며 "그때 국가채무비율 등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