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1조4000억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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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1조4000억원을 올해 안에 매각·소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실패기업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3조3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분할상환·신용회복 등 회수 중인 채권을 제외하고, 정리 가능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상각채권을 매각·소각키로 했다. 
 
중기부는 우선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 8300여억원을 11월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캠코에 매각했다. 캠코는 매입한 채권에 대해 채무 상환능력을 심사해 30∼90%까지 감면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의 경우엔 70∼90%,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있다.

나머지 5500여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소각할 예정이다.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가 지나 더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3051억원, 파산 면책 채권 1908억원, 채무조정 완료 등 기타 채권 525억원이다. 소각 대상 채권의 채무자 수는 1만6827명에 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부활이나 추심 재발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빚 독촉 압박에서는 벗어나지만 채무 일부가 부활할 여지가 남아있는데, 채권 소각으로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번에 소각하는 채권 대부분은 연체 후 10년이 지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