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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민주당과 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왜 논란인가요

장은영 기자입력 : 2018-12-08 00:01수정 : 2018-12-08 00:01
내년도 예산안 7일 본회의서 통과 예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인 6일 오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내년도 예산안이 뭔가요.

A. 내년에 국가의 재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할 것인지, 그 집행 계획을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처의 예산을 심사해서 올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합니다. 예결특위에서 위원들은 치열한 증·감액 심사를 치르게 됩니다. 

Q. 두 야당은 어떻게 합의했나요.

A.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보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총 470조 5000억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5조 2000억원을 삭감했는데요, 일자리 예산이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이 1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지역구 의원들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늘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4조원의 세수 결손은 국채 발행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Q. 야3당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A. 당초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을 연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적폐 야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예산안 합의에는 원내 교섭단체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만 참석을 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안했지만 두 야당이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야3당에서는 ‘더불어한국당’ ‘민자당 연대’ ‘밀실 야합’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Q. 민주당과 한국당은 어떤 반응인가요.

A. 일단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원래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지난 2일까지 처리했었어야 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정보다 일주일 가까이 늦었는데 그나마 한국당과 합의가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포용성장을 해나가는 데 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떤 협상이든지 마치고 나면 회환도 들고 후회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도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단식투쟁을 하고 후유증을 겪어 연로한 손 대표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Q.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나요.

A. 야3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150명)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75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129석, 한국당 112석으로 두 당이 합의한 만큼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안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는 실무 작업이 남아 있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일 새벽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Q. 선거제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남아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이제부터라도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곧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 이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새로 선출될 후임 원내대표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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