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첫 제재 면제' 남북철도 공동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진=연합뉴스]

 

Q. 최근 남북철도가 이슈인데 무슨 일인가요?   

A.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최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면제를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제재 면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 전원이 동의해야만 승인됩니다. 

또한 미국 역시 철도 공동 조사에 한해 독자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수출관리령에 의거해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시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안보리 제재와 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도 예외를 인정받게 되면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국제법·외교적 측면의 제약은 모두 해소된 셈입니다.

특히 유엔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Q.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뭔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철도 공동조사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의 일환입니다. 

당초 남북이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석 달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조사는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구간부터 시작됩니다.

남측 기관차가 6량 객차를 끌고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에 객차를 인계하면 북측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철로를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공동조사단은 레일의 상태와 철도 구간 내 터널, 역의 시설물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의선 구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금강산과 두만강을 잇는 동해선 구간 조사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Q. 남북철도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될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먼저 북측과 일정이 조율되면 유엔사에도 군사분계선(MDL) 통과 허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군사분계선 통행은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유엔사에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조사 착수는 이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공동조사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된 만큼 서둘러 보름 남짓 만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중 착공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철도 현대화 공사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진짜' 남북철도 사업이 진행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남북 철도가 실제로 연결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 등이 걸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야 합니다.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국한된 것으로, 착공식 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합니다.

철도연결 본공사에는 우리 측의 물자·자원·인력 등이 북측에 투입될 경우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됩니다.

연내 착공식이 열리릴 때까지 북한이 비핵화에 더욱 진전된 자세를 보일 경우 본공사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또 다른 남북 경협 사업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사업에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철도 연결 사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북미 대화의 진전이 있지 않는 한 착공식은 상징적인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Q. 철도사업의 실질적 키가 될 북미 대화 진행상황은? 

A. 한미 당국이 북측을 향해 꾸준히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은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북 철도가 비핵화 시계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때마침 미국이 이달 27~28일께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 후반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만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작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