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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日 WTO 제소는 몽니… 수주영향 없을 것”

최윤신 기자입력 : 2018-11-14 15:46수정 : 2018-11-14 15:46
“조선 경쟁력 떨어지는 일본의 억지주장”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일본 정부가 전날 우리나라 정부의 조선업계 지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한 것과 관련 조선업계는 일본의 제소가 당장의 수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의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 WTO에 공식 제소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이 정부 보조금을 금지한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일본 언론을 통해 제소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한국은 2015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1조2000억엔(약 12조원)을 지원했는데 일본은 이 같은 한국의 조치로 인해 국제적 저가 경쟁이 초래됐고, 결국 일본 조선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이 3년 전에 이뤄진 한국의 정책을 새삼스레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치적 보복 성격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조선업계에선 일본이 자국 조선업을 육성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올해 수주 1위를 되찾은 한국 조선업계에 흠집을 내기위한 시도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내 조선업계는 WTO의 제소가 당장 조선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EU로부터 비슷한 사유로 제소를 당했을 당시에도 이와 관련해서 선박 수주 등에 걸림돌이 발생했던 일은 없다”며 “조선시황이 개선되고 있어 수주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글로벌 선가하락을 유발해 피해를 입었다는 일본의 주장도 납득하기 힘들다. 실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주력 선종을 비교했을 때 직접적인 경쟁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은 수주잔량 포트폴리오만 봐도 선종의 차이가 확연하다. 한국의 경우 LNG선을 위주로 탱커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은 벌커 비중이 가장 높다.

한편 이번 제소와 관련해 해결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본이 문제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협의에서 산은 등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앞서 2000년대 초반 EU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제소가 있었고 당시 한국에 대해 ‘혐의 없다’는 판결이 난 바 있다”며 “이번의 경우도 일본 측에서 WTO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와 저가수주 조장, 그에 따른 산업 피해 등을 자세히 입증해야 하는 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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