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괜찮나, 재정수입 올 들어 첫 감소....경기둔화·감세 영향

재정부 10월 재정수입 3.1% 감소, 조세수입 5.1% 크게 줄어

대대적 감세조치, 부진한 실물경기 등 반영...전체적으로는 '안정'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재정수입이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무역전쟁 등 여파로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펼친 등의 영향이다. 최근 거시지표를 통해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커졌음이 확인되면서 시장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중국 재정부가 1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0월 재정수입은 1조5700억 위안(약 25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1% 감소했다. 조세 수입 감소의 영향이 컸다. 조세 수입은 1조3500억 위안으로 전년 동비 5.1%가 줄었다. 올 상반기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다 9월에 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중국 국내 부가가치세 수입은 이미 지난 9월 전년 동비 1.2% 감소했고 10월에는 감소폭을 2.8%로 확대하며 내리막길을 이어갔다. 특히 중국 국내 상품, 서비스 무역 부가가치세 수입이 2개월 연속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 중국 실물경제 활기가 떨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줬다.

기업소득세 증가율도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다. 올 1~10월 누적 기업소득세 수입은 3조4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비 9.6% 증가했다. 이는 1~9월 증가율 대비 2.9%p 둔화된 수치다. 지난 10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 하면서 올 들어 20%를 웃돌던 개인소득세 증가율도 10월에 7%로 뚝 떨어졌다.

중국 증시의 지속적인 부진도 재정수입에 영향을 줬다. 인화세 수입이 급감한 것. 10월 증권거래 인화세는 888억 위안으로 전년 동비 무려 11.6% 줄었다. 수입관세를 잇따라 인하하면서 10월 관세 수입은 2452억 위안으로 전년 동비 0.5% 감소했다.

류세즈(劉學智)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재정수입 감소는 감세 및 비용절감 조치와 연관이 있다"면서 "중국 경기 하방압력이 존재하고 기업이윤 증가세는 둔화된 것 등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10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2까지 떨어지며 간신히 확장국면을 유지했다.

13일 인민은행에 따르면 10월 신규위안화 대출은 지난달의 절반, 시중 유동성을 의미하는 사회융자총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유동성 확대 조치가 아직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역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음을 반영한 결과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올 1분기 6.8%에서 지난 3분기 6.5%로 둔화됐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을 여전히 자신하는 분위기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로 중국 경기 하방압력이 커졌고 둔화세도 가팔라졌지만 달라진 펀더멘털, 계속되는 개혁과 경제구조 선진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무역전쟁 타격은 물론 최근 불거진 민영기업 논란, 부채 등 금융 리스크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정수입의 경우에도 1~10월 누적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7.4%가 늘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자이다. 류 연구원은 "7.4% 증가율을 통해 엿볼 수 있든 여전히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감세조치와 여전한 경기하방압력, 진행 중인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입 감소세가 이어져 올해 증가율이 더 둔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올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6.1%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