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은행 예대마진 과도하지 않다"

"다만 대출 금리 합리적으로 산정되는지 점검 중"

답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6 [e-mail]/2018-10-26 11:32:03/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예대마진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국내 은행들이 타 국가와 비교해 자본이익률, 자산 이익률, 예대마진으로 볼 때 과도한 이익을 누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이 109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만 과도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시각이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권의 수익 자체를 놓고 비난하거나 예대마진을 부적정한 규모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대마진의 경우 적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지적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최 위원장은 다만 대출 금리의 경우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수익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와 별개로 개별은행의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을 국회에 제출해 대출 금리를 비롯한 불공정한 상품 운영에 대해서는 제재와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