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검찰, 앞서 네 차례 소환조사...'윗선' 수사 분기점

영장심사 출석 임종헌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쯤 법원 청사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혐의사실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은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 유기 등 30여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실무 총책임자로 보고 수사해 왔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KTX 승무원 해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재판 동향을 파악하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되자 행정처 판사 6명 이상에게 차명폰으로 연락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시한 사실 등을 진술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최고위급 법관들을 사법행정권 남용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