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통계청, 농림부로부터 이관받은 농업통계 운영 허술

엄용수 의원 "통계 20종 中 11종 폐기·통합… 전문성 갖춘 농림부에 재이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통계청이 농림부로부터 이관받은 통계 20종 中 11종을 통·폐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엄용수 의원실]

통계청이 농림부로부터 이관받은 농업통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업통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농림부에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통계청이 농림부로부터 이관받은 통계 20종 가운데 11종을 통·폐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통계청과 농림부의 농업통계생산변화를 살펴보면, 통계청은 2008년 20종에서 올해는 9종으로 급감했다. 반면 농림부는 2008년 16종에서 올해 25종으로 급증했다. 통계청의 줄어든 통계사례들을 보면 △과수실태조사 △농지임대차조사 △농업경영체 경영실태조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조사 등이 통·폐합 또는 이관됐다.

통계청이 농업관련통계를 등한시하고 있는 세부사례를 보면, 2008년 농림부로부터 이관받은 농작물생산조사의 경우 국민식생활과 농업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 10년간 공식 조사하는 작물의 품종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통계청은 그동안 농림부로부터 이관받은 농업통계를 통·폐합해오며 신규통계개발에도 미진한 상황이었고, 농림부는 이관 후에도 신규통계를 꾸준히 생산하며 변해가는 농업현실을 반영해왔다"며 "농업통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 높은 열의를 가진 농림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