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동산 투자 더 활발…역대급 아닌 근본적 대책 필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가 근본 대책"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ㆍ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8일 “9·13 대책 이후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더 활발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역대급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9·13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낸다고 하지만 근본 대책 없이 역대급 대책이라고 계속 내봐야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은 역사가 없다”면서 “시스템 개혁 없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구조 개혁 없는 공급 확대는 투기의 먹잇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거품을 제거하면 투기로 인한 근로소득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근본 대책 3종 세트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