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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군부에 제재 단행..러시아산 무기 구입이 이유

윤세미 기자입력 : 2018-09-21 12:18수정 : 2018-09-21 12:18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전투기와 방공미사일을 구입한 중국 군부에 제재를 가했다고 BBC 등 주요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정부는 중국이 지난해와 올해 러시아산 수호이-35 전투기 10대와 방공미사일시스템 S-400을 구입하면서 미국의 대러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16년에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서방이 주도한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번 미국의 제재 대상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구매와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EDD)와 그 책임자인 리상푸(李尙福) 부장이다. 러시아의 국영 방산업체 로소보론엑스포트(Rosoboronexport) "중대한 거래"를 한 혐의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EDD와 리 부장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과 사업상 거래할 수 없다. 또한 EDD는 수출 자격을 정지당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리 부장은 미국 비자도 발급받지 못한다. 

미국 정부는 이들과 함께 러시아 군부 및 정보국과 관련된 33개 개인과 조직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번 제재의 궁극적인 타깃은 러시아"라면서 "이날 제재는 특정 국가의 국방 능력의 약화를 의도한 것이 아니며 러시아의 해로운 행동(malign activities)에 대한 비용을 치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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