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野 반대로 헌법재판관 보고서 채택 불발…합의할 것"

한국당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지만 최대한 협의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지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 기준 상 하자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데 편향적이라고 한다”며 “이은애 후보자는 자질에 대해 하자가 없는데, 5대 인사 기준에 안 맞는다고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물론 채택을 위한 회의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추천인 제도를 이용해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거역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며 “오히려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것을 예상하고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다’고 공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