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원전 정책’ 관련 산업부 장관 등 3명 검찰 고발

업무상 배임죄·직권남용죄 혐의 적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4일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적자를 초래했다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이 적시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 등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한수원은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됐다”면서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5159억원의 손실을, 한수원은 2018년 상반기 5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백 장관은 월성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폐쇄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졸속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발전을 정지시켰다”면서 “월성1호기 연장운영을 위해 투입된 7000억원의 혈세는 공중에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계획도 전면 백지화됐다”면서 “손해배상 등의 매몰 비용은 약 1조원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과 한수원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면서 ‘탈원전 재앙’의 부담을 전기료 인상 등의 국민 혈세로 메울 위기에 처했다”면서 “한국당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민의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