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BTS 병역특례 주자"…국회 문체위원장 '찬성'·국방위원장 '반대'

 

월드투어 길 오르는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RM이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월드투어 미국 첫 공연이 예정된 LA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국회에서 어제 인기 K팝그룹 방탄소년단(BTS)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A. 네 방탄소년단은 국회에서도 이슈였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야구선수 오지환은 병역특례 주고, 왜 세계 1등 방탄소년단은 안주냐" 온라인에서 BTS 팬들의 청원과 항의가 있었죠. 즉, 병역법을 좀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란은 국회로 옮겨왔습니다.

Q. 아, 빌보드 1위니까 세계 1위인데 방탄소년단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병역특례 기준이 뭡니까.
A. 현행법에 따르면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구체적으로 체육인은 △올림픽 동메달까지 △아시안게임 금메달, 예술인의 경우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자 △국내 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입니다. 따라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수상자 축구 20명, 야구 9명을 포함해 모두 42명이 특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서 34개월 체육, 예술 전문 분야에 종사하면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시안게임은 폐막했지만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네요. 국회에선 이 논란을 두고 뭐라고 주장하던가요?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인데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A. 제가 어제 두 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하늘에서 병역자원이 뚝 떨어지냐"면서 단칼에 확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Q. 문체위원장은 되고, 국방위원장은 안 되고.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A. 우선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나와 중앙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교수를 역임한 체육 분야 전문갑니다. 그래서 체육예술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장은 "BTS는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사회에 공헌을 했다. 시대에 맞게끔 공정한 방향으로 특례제도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병역특례제 '완전 폐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면서 "모두 메달권 선수인데 국민들도 이분들 보내면서까지 병역 기회를 공평하게 갖자고는 하지 않을 거다. 손흥민 군대에 보내자고 하면 국민이 동의하겠나. 안 할 것"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29세까지 입영을 연기했다가, 이후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군복무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안민석 위원장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네.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한 후 보도가 쏟아지자 입영대상자나 제대한 분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왜 우리 방탄소년단을 언급해서 욕먹게 하냐, 누가 해달라고 했냐"는 목소리도 나오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이야기는 안 했어야 했는데 한 번 해볼만 하다고 했다가 논란에 불을 붙였네요. 예술분야는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장은 인구절벽시대기 때문에 안그래도 병역자원이 부족한데 확대해선 안된다, 병역특례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더 축소하거나, 완전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Q.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은 의견이 어떤가요?
A. 바른미래당 국방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사실 가장 먼저 BTS 병역특례 관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방탄소년단(BTS)처럼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병역특례 대상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

 

출연 : 서민지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