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원순 "예상치 못한 부동산 과열…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보류"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보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입장으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보류,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밝혔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에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이 재개발 관점으로 해석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의 원인이 됐다"며 "이에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보류하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은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보류했나.
"여의도·용산 미래 구상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이었고 추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과거의 재개발 관점으로 해석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의 원인이 됐다. 도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에 주택시장 안정화도 중요하다. 이에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보류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부동산 과열 조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일각에서 지적한 마스터플랜과 강북 경전철 등 대형 개발 호재가 도화선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부동산 과열은 복합적 원인이 있다. 하나의 원인이 아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지닌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서 마스터플랜 보류 발표를 했다."

-조만간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를 새로 발표할 예정인데, 국토부와 오늘 발표에 대해 얘기가 됐나. 
"국토부와는 일상적인 TF를 가동 중이다. 서로의 역할이 달라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울시장 취임 후 전면 철거, 재개발은 단호히 배격해왔다. 이러한 철학과 원칙, 정책방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의도와 용산도 전면 철거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개별단지 재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이 되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지역발전 구상이 마치 모든 건물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처럼 부동산적 관점으로 해석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겼다.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내용이다."

-서울시의 마스터 플랜 수립은 진의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계획을 빨리 발표했어야 하지 않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과열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도 묵과할 수 없다. 긴급히 발표한 이유다."

-재추진 시점은 언제인가.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는 작업들도 중단하겠다는 뜻인가.
"여의도의 경우 이미 마스터플랜이 준비돼 왔다. 본래 예상치 않았던 부동산 투기나 과열이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추진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화돼야 다시 추진할 수 있다."

-부동산 안정화를 다시 추진하는 시점을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오늘 발표는 언제 다시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스터플랜 추진을 보류하는 것이 방점이다. 빈집 등을 활용해 훨씬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

-강남·북 균형개발 전략 발표 뒤 강북 집값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다.
"이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북에서 한 발표를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지역사업이 무조건 토건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1970년대 생각이다. 주거지 재생사업 등이 주된 발표내용이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구상의 시작점은 어디까지나 마을이고 골목이다. 상권을 회복해서 대기업에 점령당한 골목경제를 살려내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최근에 만났나.
"이미 서울시와 국토부는 일상적으로 TF가 구성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