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전문 변호사시대] '입법 자문' 이호영 "악법 바꾸자"

국회 비서관에서…법무법인 삼율 대표로

변호사 중 입법자문분야 선도..."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 [사진=삼율 제공]

“악법도 법인 시대는 갔다. 악법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37·변호사시험 2기)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법'을 바꾸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법을 바꿀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자문하는 것이 바로 입법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변호사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통하는 입법자문 전문가다. 입법 과정에서 주인공은 국회의원이지만,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입법자문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이 변호사가 입법자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와 한양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첫 일자리로 국회 비서관을 선택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목표를 다루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며 "변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최고의 공간은 국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입법이 이뤄지는 전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치열한 고민과 다툼, 합의를 통해 법이 만들어지고 또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이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점도 이 변호사가 입법 과정에 눈을 뜨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 변호사는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안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일차적으로 검토해 의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실무적인 배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일인 ‘성안’ 작업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전두환 특별법, 형사보상법, 검찰시민위원회법, 민사집행법개정안이 모두 이 변호사의 손을 거쳤다.

이 변호사는 국회 생활을 마치고 현재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로서 입법 자문에 방점을 찍었다. 법안의 기초 구성부터 시작해 법안 발의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총괄한다. 

기억에 남는 입법 자문으로는 전기공사업법개정안 사례를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전기공사업법과 유사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흩어져 규율되던 부분을 정비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변호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자문도 했다. 

현재는 한국이륜차산업협회·수입이륜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륜차에 대한 부당한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통행 제한이 문제라는 생각에서 입법 자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섭외 △서명운동 △헌법소원 △자료조사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설득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서명운동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 발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국회 입법을 위해선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시기상조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면허 제도를 도입해 면허를 세분화하고 고속도로 통행에 안전장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2020년) 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게 향후 계획을 물었다. 그는 "입법정책, 입법분석, 입법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법률가"라며 "많은 변호사가 입법 자문 영역에 들어와서 함께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이호영 변호사 프로필

학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국회 전해철의원실 비서관
▲ 국회 박영선의원실 비서관
▲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자문변호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위원
▲ 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
▲ 법무법인 삼율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