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격돌…野 "방향 맞지만 속도가 문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당정책 토론회

민주 "현 정부 기조 유지"…野 "과속을 해도 너무 과속"

2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제1회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각 당 토론자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추경호, 대한애국당 조원진, 민중당 김종훈, 민주평화당 황주홍,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신장식.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당이 20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세제 등 주제를 놓고 토론회에서 부딪혔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8년 제1회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에 속도의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민주당 측 토론자로 나선 한정애 의원은 "경제 상황, 지불 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인상분은 10.9%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며 "대통령도 말했듯이 가급적 조기에 저임금 노동자를 줄일 수 있는, 최저 생계를 보장되게 하는 구조적 노력을 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빠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당 토론자로 나선 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문제는 속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속을 해도 너무 과속을 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이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4% 안팎이고 평균 근로자 임금수준도 3~4% 인상이다. 근데 두 해에 걸쳐 (최저임금은) 30%가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가 임금을 주는데 무리한 임금 인상에 관해 사업자 단체에서 문제제기가 많다. 지금이라도 빨리 재심을 요청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토론자인 채이배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인정한다. 문제는 속도"라며 "지금처럼 급격한 인상을 하고 나서 대책을 만든 적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정부의) 대책이 필요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해온 것인데 지금은 너무 급격해 결국 대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토론자인 황주홍 의원 또한 "최저임금의 여파가 크다. 최저임금을 7530원이라고 했을 때 주휴수당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9000원이 넘는다. 내년에는 1만 30원이 된다"며 "일자리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와는 달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부딪혔다. 민주당은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적한 반면, 야권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다.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어 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어려워 (기업의) 규모별로, 일정 시간 계도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했다"며 "2021년까지 전 업종과 5인 이상 기업에 52시간 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케쥴을 가져가 현장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며 "산업 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생산과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특히 취약 계층에서 오히려 투잡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종 특성에 따라 현행 근로시간 기준은 그대로 가져가되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더 많은 근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일을 쉬게하는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도 속도의 문제"라며 "2007년 주 44시간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토요일 근무를 없앨 당시 7년 간의 시간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데 이번에는 2년 6개월 만이다. 10년 동안 논의가 됐으니 현장에서 준비가 됐을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현장은 준비부족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