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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슈] 과방위 공전에 ICT 주요 법안 처리 뒷전

정명섭 기자입력 : 2018-05-22 09:56수정 : 2018-05-22 16:40
- 합산규제 연장, 드루킹방지법 등 현안 법안 산적 - 당리당략따라 엇갈려...여야 동수 소위구성도 난항

21일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공전이 지속되고 있어 현안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산규제 연장, 드루킹 방지법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밀리면서 국민편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는 상임위 개회 일정을 조율 중이나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상임위에서 다룰 안건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업계 시급 현안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후속 조치만을 원포인트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의 유료방송사가 특수 관계사와 합산한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다음 달 27일 일몰된다.

유료방송업계는 합산규제가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사라지면 KT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앞세워 독점사업자가 될 때까지 가입자수를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국회에는 합산규제를 유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최근 포털 댓글 조작 사태와 관련, 주무부처와 네이버에 대한 현안 질의와 함께 ‘드루킹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9일과 이달 1일 관련 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댓글을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털의 기사와 댓글에 순위와 등급 등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까지 심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별검사법안을 통과하는 등 국회가 정상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방위가 열리지 못하는 이유다.

여야가 안건 논의에 합의한다고 해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의원 구성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야는 법안소위 보수·진보 정당 의원 수를 동수로 맞춰왔다. 그러나 올해 1월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의당 분리 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에 자유한국당 4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국민의당을 진보 성향으로 분리해 4대4 구도를 만든 것이다.

이후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출범한 바른미래당이 등장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 수가 3대5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1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과방위는 법안소위 의원 구성 문제 등으로 올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라며 “5월 마지막 본회의가 28일이어서 이번주에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법안 처리는 다음 달로 넘어간다. 그러나 6월은 지방선거가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5일 숙려기간 등도 고려하면 주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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