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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추경 삭감, 상반된 여야 지방선거 공약 탓...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청년공약 뒷전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5-20 13:43수정 : 2018-05-21 16:26
국회 추경 통과 합의 앞서 청년일자리 추경 10%가량 삭감 청년 일자리 대책이 여당의 정책과 관련 많다는 보수 야당의 반발 탓 지적돼 5대 정당, 지방선거 10대 공약 우선순위 분석 결과, 청년대책 여야간 극명한 차이 보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5대 정당의 6.13 지방선거 10대 공약 현황. [도표=이경태 기자]


고용대란 위기 속에서 국회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추경안이 10%가량 삭감됐다. 다만 추경 삭감 배경이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상반된 청년정책 공약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10대 공약에서 청년정책을 1순위로 내세운 반면, 야당 공약에서는 청년정책이 후순위 또는 순위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정당이 6·13 지방선거에 맞춰 제시한 10대 공약을 본보가 분석·재구성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청년정책을 1순위로 내놨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10대 공약 가운데 청년정책을 각각 3순위·1순위로 정했다. 

심화되는 일자리 문제 가운데 청년의 현실적인 문제에 이들 정당이 상당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청년정책 공약은 9순위로 밀려났다. 1순위로 자영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분야를 택했다.

바른미래당의 10대 공약에서는 청년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일부 2~3개 공약 내에서 청년을 일부 대상으로 섞어놓았지만, 청년을 주제로 한 정책 공약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다보니 청년 일자리 추경을 바라보는 여야간 시각이 출발점부터 달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일자리로 귀결된다.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소득주도 정책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소득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혁신성장 정책 역시 최종 목표는 일자리다. 지난 17일 '2018 혁신성장 대통령 보고대회'에서 진행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혁신성장 발표 역시 최종 목표를 일자리로 맞췄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창업과 미래먹거리 △규제혁신과 주력산업 △노동시장 구조개선 △혁신인재 양성 △시장중심 생태계 만들기 등을 제안했지만 '결국은 일자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7일 '2018 혁신성장 대통령 보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혁신성장의 최종 목표로 일자리를 강조했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정부가 올 들어 초점을 맞춘 계층이 청년층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대로 치솟으며 일자리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됐다.

이렇다보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문제를 외면하긴 어려웠다는 평가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10대 공약 중에서 1순위로 청년정책을 제시했다.

실제 1순위에 오른 여당의 청년정책 공약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혁신산업단지 조성 △청년 해외취업 확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약을 분석해볼 때 상대적으로 청년정책에 인색한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청년일자리 추경이 더불어민주당 공약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 여당의 선거 승리까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의원이 추경 반대에 이 같은 논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부와 야당의 정책 목표가 모두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일치한다"면서도 "다만 목표를 향한 방법과 수단이 정반대이다보니 선거 공약과 추경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경제계 전문가는 "디테일에서는 현 정부정책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근본문제가 '일자리'라고 판단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상호 이견을 좁혀 속도감있게 정책을 펼쳐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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