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정부, GM 군산공장만 왕따…추가 협의해라”

"산은-GM 협상 결과는 희대의 굴욕 협상" 비판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왼쪽부터), 박주현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 정동영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군산 GM공장에 대한 정부 추가대책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0일 “산업은행과 한국GM 협상 결과 8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합의됐다”며 “산은이 내세운 구조조정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군산 공장을 철저하게 배제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 황주홍 정책위의장, 정동영 평화당 GM군산공장폐쇄특별대책위원장, 박주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협상 결과는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희대의 굴욕 협상”이라며 “정부는 군산 공장과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끌어내지 못했으며 군산 공장에 대한 조건을 내세우지조차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올해 들어서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STX조선의 경영악화에 대해 세금 지원을 중단하고 구조조정 원칙에 따르고 있는데 한국GM 문제에 관해서는 대우조선 사례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며 “또 군산 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나머지 공장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우조선 지원보다도 더 질이 나쁘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합의에서 GM은 이자를 받으며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대출 방식으로 돈을 넣었다”며 “산은의 자금은 경영 악화 시 회수할 수 없는 출자 방식이고, 또 출자 액수로 4000억~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악용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협상 결과를 슬쩍 처리해버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20조 이상의 세금에 의한 대기업 연명 지원이 있었지만 군산은 어떠한 혜택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그 여파로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는 피해만 입었다”며 “그런데도 낙후지역 군산 공장은 왕따시키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지역의 공장을 위해 세금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화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GM 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군산 공장 처분 또는 활용 방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GM 아태본부의 전북 유치를 관철해야 한다”라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군산 GM 공장을 대체할 구체적인 대기업 유치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